2008년 04월 25일
총기 테러범 양산 후 경찰독재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행 정책?
경찰청은 총기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사격장 단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영화 촬영 등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제조·판매·소지 합법화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 및 협회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 ▲사격장 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점검하는 815개 규제개혁 과제 중 경찰청 소관 과제는 6개이며 이 중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등 교통행정 규제 합리화를 제외한 5개가 총기 관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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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용 총기의 분실 후 반정부인사에 대한 총기 테러 빈발->집안 온도를 여름에 26도이하, 겨울에 20도 이상으로 올리는 반정부인사를 포함해 테러분자의 색출을 위해 경찰력 강화 및 계엄령 발령->독재국가 완성
이런 시나리오?
경찰은▲ 영화 촬영 등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제조·판매·소지 합법화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 및 협회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 ▲사격장 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점검하는 815개 규제개혁 과제 중 경찰청 소관 과제는 6개이며 이 중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등 교통행정 규제 합리화를 제외한 5개가 총기 관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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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용 총기의 분실 후 반정부인사에 대한 총기 테러 빈발->집안 온도를 여름에 26도이하, 겨울에 20도 이상으로 올리는 반정부인사를 포함해 테러분자의 색출을 위해 경찰력 강화 및 계엄령 발령->독재국가 완성
이런 시나리오?
# by | 2008/04/25 18:49 | 2MB통신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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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건장한 젊은 청년시절에 군대를 갔다온 한국인에게 총기를 무제한 쥐어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길가는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훌륭한 군인(살인머쉰)으로 변신하지 말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