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者의楽園을 꿈꾸며

전 국민이 모든 병 의원에서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당연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당연 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고급 의료 서비스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계층간 의료 이용이 차별화되고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어제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일한 의료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병원들이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 골라 진료하는 등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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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해야 할 일일텐데 다음번에는 어떤 거대한 삽질을 들고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니...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