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者의楽園을 꿈꾸며

●앵커 : 정부가 세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면서도 과세 대상 저소득층을 100만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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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전병목 연구위원 /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김낙회 국장 /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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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