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者의楽園을 꿈꾸며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 등 법규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5일 "원세훈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져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ㆍ예규ㆍ지침을 원점에서 손질하라는 지침을 최근 마련해 각 실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훈령ㆍ예규ㆍ지침 현황을 취합해 이들 내용과 생산목적, 존속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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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번째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