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者의楽園을 꿈꾸며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의 지방 세무서장 19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식사를 대접하며 한 말이다. 경찰, 검찰, 국세청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이 대통령은 “지금은 기업이 갑”이라며 세무행정에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양 속담에 죽는 것과 세금 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기왕 세금 내는데 기분 좋도록, 같은 돈을 내는데 내가 돈을 빼앗겼다기보다는 돈을 벌어 나라에 바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오래 기업을 해봤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가릴 것 없이)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느냐.”면서 “때문에 세무서장 여러분들이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첨병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주역이 누구냐. 지금은 기업이 주역이고, 우리(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후원부대”라며 “기업이 조연이고 우리가 주역인 것처럼 국정을 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갑을(甲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잘하면 중소기업 100만개가 한자리씩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의 일은 재정수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업에 사기를 가져다 주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 사람 더 고용하는 게 국가를 위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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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병이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기업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네. 그러고 보니 이뭐병은 175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도 의료보험료 월 1만 3천 160원 냈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