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者의楽園을 꿈꾸며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한승수 총리와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강봉균 의원 사이에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의 성장률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다. 강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선 공약인 7%는 커녕 4%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문민정부 때 잠재성장률은 7.5%였는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반토막인 4%대로 내려갔다"고 응수했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 전체 아파트수의 12.72%로 법안이 가결되면 10채 중 1채만이 고가 아파트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5만5361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66%가 종부세 대상이다.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도 강남구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과세 대상인 셈이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737가구와 2만570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한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 대부분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다.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저항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있는 데다 지역 간 세금 액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6억원 이상 고가 대형 아파트가 많은 서울 송파구는 아파트 재산세가 평균 36%나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정 모씨(55)는 집값이 지난해보다 4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70만원이 고지됐다.

정씨는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상승폭이 지나치게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대형 평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상한제에 걸렸다"면서 "2006년 대형 평형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인상폭이 강북보다 낮았고 지난해에도 상한제에 걸려 올해까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