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6일
이제 취임 2개월여만에 이 노래가 이다지도 정겹게 느껴지다니...
# by | 2008/05/16 21:44 | 獨白 | 트랙백
2008년 05월 16일
쇠고기 협상 연대기
2008년 2월 29일.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홈페이지에 올라온 2월29일자 오디오뉴스 '한국에서 돌아온 NCBA대표'에는 그로세타 NCBA 회장의 "쇠고기 개방 확신" 발언이 올라왔다. 그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쇠고기 재수입에 찬성하지만 4월9일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보해 확실히 추진하길 원한다"며 "(수입재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그의 발언이 육성으로 담겨있다.
인터뷰에서 그로세타 회장은 또한 “한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의 매니저도 내게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길 기다리고 있고 고객들도 그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전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늘어놨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는 세금을 내리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무역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소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로세타 회장은 또한 “한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의 매니저도 내게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길 기다리고 있고 고객들도 그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전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늘어놨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는 세금을 내리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무역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소개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31일.오마하 월드 헤를드. '한국은 쇠고기금지조치를 끝내고 싶어한다'(Korean hopes for end to beef ban). 이태식 주미 대사와 데이브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의 만남을 보도한 이 기사에서 하이네만 주지사는 "한국의 관료들은 미국산쇠고기에 사실상 아무런 위험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기꺼이 협상 타결을 하려 한다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2008년 4월 8일. 미국이 쇠고기 협상 제의.
2008년 4월 11일. 쇠고기 협상 개시.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 종결.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
2008년 4월 19일. 이뭐병 방미성과를 자랑하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면서 “생각보다 훨씬 우방으로서 예우를 해줬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26일. 이뭐병 미국산 소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세를 설파하다. 이뭐병은 "일본 낙농업자처럼 우리 낙농업자들도 큰소리 치고 살자"면서 "한국에선 제일 비싼 소 한 마리가 35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본에선 1억원까지 간다고 한다"며 한우 브랜드의 고급화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2008년 5월 2일. 촛불문화제가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작되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반응은 냉담.‘대표적인 흑색선전운동’, ‘이명박 탄핵을 위한 좌파세력 운동’으로 치부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비판하기에 바빴다.
2008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 - 서울·경기 지역 쇠고기 수입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미리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일동’ 명의의 대국민 성명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
2009년 5월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 조건을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8년 5월 8일. 이뭐병. 이날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삼계탕 오찬 에서 "내가 `닭고기를 먹겠다'고 약속해서 (오늘 점심때) 먹은 것이다. `쇠고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강제로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쇠고기를) 먹이겠느냐, 우리 국민이 사 먹겠느냐"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위험하면 우리가 못 먹고 안 먹는 것이며,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되면 안 들여온다"고 지적 했다.
2008년 5월 10일. 조선일보 경제부 김정훈 기자. 소 꼬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분류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한 부위다. 그런데도 재정부 공무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 법한 '광우병 괴담' 수준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썼다. 이후 조선일보 구내식당에는 호주산 청정육만 사용한다는 게시물이 인증서와 함께 나붙었다.
2008년 5월 12일. EBS의 지식채널e 에서 '17년후' 라는 프로그램을 방송개시.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사례 등을 보여주며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2008년 5월 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농림부잘못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합동 기자 회견에 농림부 장관과 함께 나간 것도 대신 매맞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맞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며 이렇게 밝혔다.나는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도 몰랐다"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고 개인적인 감상을 밝혀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은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 - 서울·경기 지역 쇠고기 수입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5월 4일에 서명했던 대국민성명서 제시 및 서명 작업을 다시 한 번 강요.
2008년 5월 14일. 더러운 좌빨 언론 CNN이 미국의 식품안전, 특히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미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다. 드 로로 연방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은 붕괴중"이라고 묘사하다.
2008년 5월 14일. 16일까지연속방영예정이던 '17년후'의 방송이 돌연 취소. 담당 PD는 청와되 파견 근무를 나간 감사원 직원이 EBS감사팀으로 전화를 한 이후 돌연 취소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회사측은 프로그램의 불방은 외압에서가 아니라 교육방송 간부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 네티즌들의 무수한 항의 끝네 방송취소가 취소되고 다시 방송이 재개되다.
2008년 5월 15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육우로 쓰이는 젖소의 원산지 판별은 현재 기술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밝히다. 다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우와 비한우만 구분한다고 발언.
2007년 5월 15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부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위험이 없다고) 그랬으면 믿어야 할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확률은) 상당히 낮은 확률이다. 제로 퍼센트 이하”라고 반박하다.
2008년 5월 16일. 미국 상무장관 칼로스 쿠티에레스. 한미간 쇠고기 재협상 불요를 외치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방한중인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이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16일 주한 미 상의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주권은 보장돼야 되겠지만, WTO 규정까지 거스르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위험물질 수입 가능성에 대한 한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의회비준 연기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쇠고기 품질과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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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은 계속된다. 쭈욱~
삽질은 계속된다. 쭈욱~
# by | 2008/05/16 18:57 | 少重的考事 | 트랙백
2008년 05월 16일
노동자 프렌들리 이뭐병
http://krakatau.egloos.com/1725969
이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자임하는 이뭐병 정권의 노동자 대책이 밝혀졌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15171146
중간 중간 발췌하겠다.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 노조는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을 각오하고 파업에 돌입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파업기간 중 각종 장려금 명목의 임금지급 관행이 존재한다"며 "개별 기업의 법과 원칙 확립 의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과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모두 연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를 통한 오남용을 규제한다"고 단서를 달아뒀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3~4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 사실상 비정규직과 파견 사용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해 놓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못 쓰는 업종'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뿐 아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해 놓는 최저임금제도도 개선된다. "정근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실소득액이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경영계 의견만이 수렴됐다. 2010년까지 유예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우수사례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에도 정부는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노사자율로 하자는 노동계의 의견은 무시된 방향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를 들었다. "ILO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면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제43조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막아 파업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잃게 해 결국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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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말이 많은데 대충 정리해보자.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시늉은 해야 하니까 수당과 교통비, 밥값도 모두 포함해서 88만원짜리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노조를 복수로 허용은 하지만 어짜피 이야기 할 놈은 하나밖에 없다. 비정규직 파견 근로는 기업체를 위해서 일단 3-4년 연장하고 이후 계속 늘려나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대충 이런 이야기다. 우리 이뭐병님이 다 잘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찍은 아줌마, 초큼 슬프겠다.
이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자임하는 이뭐병 정권의 노동자 대책이 밝혀졌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15171146
중간 중간 발췌하겠다.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 노조는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을 각오하고 파업에 돌입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파업기간 중 각종 장려금 명목의 임금지급 관행이 존재한다"며 "개별 기업의 법과 원칙 확립 의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과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모두 연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를 통한 오남용을 규제한다"고 단서를 달아뒀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3~4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 사실상 비정규직과 파견 사용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해 놓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못 쓰는 업종'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뿐 아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해 놓는 최저임금제도도 개선된다. "정근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실소득액이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경영계 의견만이 수렴됐다. 2010년까지 유예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우수사례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에도 정부는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노사자율로 하자는 노동계의 의견은 무시된 방향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를 들었다. "ILO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면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제43조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막아 파업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잃게 해 결국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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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말이 많은데 대충 정리해보자.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시늉은 해야 하니까 수당과 교통비, 밥값도 모두 포함해서 88만원짜리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노조를 복수로 허용은 하지만 어짜피 이야기 할 놈은 하나밖에 없다. 비정규직 파견 근로는 기업체를 위해서 일단 3-4년 연장하고 이후 계속 늘려나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대충 이런 이야기다. 우리 이뭐병님이 다 잘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찍은 아줌마, 초큼 슬프겠다.
# by | 2008/05/16 17:23 | 少重的考事 | 트랙백
